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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022 충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’ 발간

2023/03/07 12:10 입력

<div><font size="2"><b>도 인권센터, 자치법규·시책 평가 결과 공유…도·시군·공공기관 등 배부</b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충남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자치법규 및 시책 인권영향평가 내용을 담은 ‘2022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’를 발간했다고 밝혔다.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는 2019년 처음 시작해 4년째 시행 중이며, 도 자치법규나 정책이 도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해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.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·개정을 추진하는 부서가 의뢰한 119개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.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구체적으로 조례 87개, 규칙 19개, 규정 9개, 지침 4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44개 조례의 개선을 권고했으며, 이 중 44개가 수용했고 1개가 부분수용해 높은 개선 권고 수용률을 기록했다.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개선 권고는 44개 조례 총 54건으로 △도민의 알권리 보장 16건 △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2건 △차별적 용어 사용 13건 △성별 공평성 1건 △특정 성별 편중 방지 17건 △구제수단 1건 △도민참여 기준 미비 4건 등이다.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시책 인권영향평가는 △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△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△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등 총 3건에 대해 점검 및 평가했다.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먼저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20개 공공기관 중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친 7개 기관에 대해 진행했다.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대부분 ‘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(지침)’을 기준으로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,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 경영체계를 구축·운영했으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지표와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경영 안내서(가이드) 마련,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, 인권가치 확산 및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인권교육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했다. 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아울러 도 인권센터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치지 못한 기관에도 개선사항을 도 담당부서가 관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.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시책은 도내 이주배경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.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도교육청의 경우 ‘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’ 개정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, 도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차액지원이 되지 않아 이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.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시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‘당진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변지역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’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.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전문기관이 연구용역을 수행해 대부분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,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절차 미비 등이 미충족 항목으로 평가돼 조사 결과 공개와 조사 결과에 따른 구제조치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.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이번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, 도 본청 각 팀, 도의회,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, 도내 공공기관, 도 인권위원회,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, 도내 시군, 민간 위탁기관, 타 시도 인권센터,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등에 배부한다.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size="2">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“이번에 배포하는 인권영향평가 보고서가 도와 시군, 공공기관 등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인권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</font></div><div><div align="center"><img src="/n_news/peg/news/20230307121119_4125.jpg" border="" onclick="go_org_img('20230307121119_4125.jpg')" ;="" style="margin:10px 0 0 0; cursor:pointer;"></div></div><div><br></div>

[ 송도영 기자 sey0803@naver.com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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